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14983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03.2.15.(172),472] 손실보상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개발촉진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7, 2002. 12. 18.
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1997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91, 1997. 8. 29., 기각
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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